[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최고치를 찍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감소해 왔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22 서울시 예산 및 정책분석 토론회’에서 ‘2022년 예산갈등과 재정민주주의의 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비롯해 박 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축소·폐지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예산안에서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존폐 위기까지 몰리며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지금 등장한 시 정부가 최악의 시장 교체기를 보여준다”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뀌는 지향점을 시장 본인만 알고 있든지 아니면 행정 내부에서만 소통하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합의 구조를 갖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뭘 안 하겠다는 것밖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에서 최근 내세우고 있는 ‘과거 박 시장 때도 그랬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시장 집권 직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예산 낭비 사례로 노들섬, 시청 신청사, 세빛둥둥섬, DDP, 고철돔구장, 한강르네상스, IFC빌딩, 가드파이브 등을 꼽은 바 있다.
김 위원은 “박 시장 10년에도 기존에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100%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백지화되거나 혹은 사라진 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절충이나 보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잘못된 마타도어(흑색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민간위탁금 비율은 2010년 12.9%로 최고치를 찍고 2012년 이후 9~10%를 오르내리다 2017년부터 점차 하락해 2020년엔 7.7%까지 떨어졌다.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4~2008년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2004년 2108억원에서 매년 늘어 2006년 3085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7년 다소 줄었다가 2008년 2982억원을 기록했다.
김 위원은 “박 시장 시기에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2004~2008년 시기에 민간 위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2010년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박원순 시장 시기에 민간위탁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 시장의 주택 역점사업인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을 위해 민간토지임대방식으로 내년 40억원을 시작, 2026년까지 2조130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 소장은 “건물 가치는 갈수록 0에 수렴하는데 공공은 토지임대료도, 전세보증금도 지출하고, 토지를 소유한 민간의 자산가치만 오르면 공공의 배임”이라며 “마치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민간 토지주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오 시장은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9일 서울 중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22 서울시 예산 및 정책분석 토론회에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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