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처가 회사 개발부담금 0원"…윤석열 고발
"양평 공흥지구 개발로 100억대 이득…뇌물성 특혜"
입력 : 2021-11-29 15:54:14 수정 : 2021-12-10 19:08: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윤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요직에 근무하면서 장래 정치적 후견을 바라는 김 전 군수로부터 자신의 처가 회사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김 전 군수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과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성 사업 편의를 받아 그 특혜로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인 처가와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며 "김 전 군수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군수가 기초단체장을 넘어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데 당시 윤 후보(전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검찰총장)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는 100억원 정도의 개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종료 시점 지가)의 땅값에서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개시 시점 지가) △개발 비용 △정상 지가 상승분 △기부채납금을 뺀 돈의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당시 양평군은 이에스아이엔디에 약 25억원을 부과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 단체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윤석열 처가 회사를 위해 사업 기간 연장 조치를 소급 적용하게 만들고, 개발부담금 0원을 부과하게 만드는 등 자신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군수는 당시 양평군의 주요 개발 사업이었던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양평군수로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장의 자리에서 사업 시행사에 의해 사업 기간이 무려 1년8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또 모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에 관해 윤석열 처가 회사에 대해서만 유독 개발부담금 징수를 포기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장기간 방기했으므로 직무유기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29일 오후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등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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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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