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텅스텐 등 핵심 품목 관리…대외 의존품목 '조기경보' 가동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 지정연말까지 100~200개 추가 지정…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신설"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화"…하루 생산량, 60만리터 상회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번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과 텅스텐, 네오디뮴 등 20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내 요소수 수급에 대해서는 주요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그간 정부는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속해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대외의존도와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짧게 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이 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검토해 신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일차적으로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되어 대응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20개의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이미 선정 완료했다"며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중심으로 동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마그네슘과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연내 100~200대 주요 품목을 추가 지정한다. 또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지속 발굴하는 등 지정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조달청 비축 대상을 현재의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해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품목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 재고 보유 시 보관 비용 등 지원도 강구한다.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수급위험 현실화 품목 중심으로 신속히 대체수입국을 확보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분 지원과 할당관세 적용, 수입금융 지원 확대 등도 검토한다.

 

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범용품목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지원을 포함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고, 국내생산 독려를 위한 공공판로 확대 병행한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양자·다자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필요하면 에너지 국제융통시스템과 같은 품목간 상호융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차관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적극 협업하겠다"며 "맞춤형 지원방안 중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국내 요소수 수급상황에 대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롯데정밀화학을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하루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 리터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의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 13일 27만리터를 시작으로 14일 56만리터, 15일 68만리터, 16일 96만리터로 증가세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해 둔 요소 중 전날 기준 총 1만1310톤은 수출 전 검사 신청을 마쳤고 이달 중 해외 확보물량인 요소 8800톤, 차량용 요소수 28만리터가 추가로 반입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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