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12만 농가 및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오는 5일부터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112만3000 농가 및 농업인에게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5일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지자체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추수하는 농업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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