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시철도 최악 재정난…'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활용해라"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장 "정부·국회 의지 있으면 재원확보 충분"
입력 : 2021-11-04 11:50:08 수정 : 2021-11-05 07:55:5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자체장들이 무임승차 수요 급증,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겪고 있는 도시철도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의 핵심 골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이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총 21조3430억원을 활용하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원)에서 6%(1조3019억원) 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2019년 기준 약 6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해 무임승차 손실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통계청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봤다.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실제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매년 누적돼 총 23조원에 달한다. △서울 16조5441억 △부산 2조726억 △대구 1조6323억 등이다.
 
또 수년 간 동결된 요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올해도 운영에 따른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약 1조 4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에 성공해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는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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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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