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누리호 발사 그 다음은?…업계 "발사 시험부지 확보 어려워" 호소
조승래 "부지 확보 위한 규제완화 필요, 국방부와 협의해야"
입력 : 2021-10-21 14:32:12 수정 : 2021-10-21 14:32:12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21일 한국형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발사 시험부지 확보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며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의 의견을 소개하며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 확보"라며 "전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나로우주센터 내 청석금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돼 늦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하길 바라고 있다"며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규제 완화도 촉구하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 의사를 밝히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향하는 누리호.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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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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