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 '문 케어', 내년에도 재정지원…플랫폼법 '하나로' 통합 요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MRI 관련 과잉 진료 차단 중요"
공정위·방통위 플랫폼 규율, 국회서 하나로
입력 : 2021-10-21 13:26:49 수정 : 2021-10-21 13:27:5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해 "내년 이후에도 건보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온라인플랫폼 규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까지 건강보험에 국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기금을 보면,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MRI 촬영 건수가 10배가 넘는 등 과잉 진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법에 따라 14.4%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상 내년 이후에도 재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MRI 관련 과잉 진료는 당연히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보장성 강화와 악용은 다른 차원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도 2018년부터 적자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 지원이 늘어났고 보험료도 일부 조정했지만,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작년 많이 늘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재정 지속, 안정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와 방송통위가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화를 제각각 추진하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다"며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도 한 개의 법으로 조율하려 했지만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해 하나의 법으로 해주면 금방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해 "내년 이후에도 건보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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