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매출 급증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물가 3% 우려엔 또 '일시적'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선지급 후정산 원칙
올해 물가 2% 상회,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금리 인상 효과 기대, 농축수산물·공공요금 안정 최선
입력 : 2021-10-20 14:07:36 수정 : 2021-10-20 14:07:3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할 전망이다. 4~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출 증가 사업주에 대해서는 회수키로 했다.
 
또 10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3%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농축수산물·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영업자 지원금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고 매출이 많은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꽤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줄 때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0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3%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10월에는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 있지만 1년 전체로는 2%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없고 먹히지도 않는다"고 질책하자 "지난달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리에 따라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농축수산물 가격이나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최대한 안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다녀왔는데 국가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내년까지 항구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는 물가 안정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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