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탈많은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산정, 뒤늦게 손보는 정부…오류 잡힐까
이르면 이번주 실적 1차 수정 예정…카드사서 신청자에 통보
입력 : 2021-10-19 17:30:13 수정 : 2021-10-20 08:06:4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산정에 오류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1차 수정작업을 완료해 해당 지원금 신청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적 수정이 사실상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상생소비지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만큼 오류 수정 전 사업 자체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진/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시작된 지 17일 만에 1401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며 보름 만에 발생한 신용카드 캐시백도 600억원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인원과 캐시백 지급 예정액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사업은 예산이 700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7000억원이 달성되면 조기 소진된다. 그러나 여전히 실적 산정에 관한 오류는 현재 진행형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산정과 제외를 담당하고 있는 카드사, 간편결제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각종 오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 캐시백 지급일 전에 해당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 완벽한 실적 산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대한 보정작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여신금융협회는 네이버페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를 찾아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실적 제외 업종 분류에 대해 논의했으나 가맹점 분류가 카드사별, PG사별로 달라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1400만명이 넘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의 데이터를 일일이 뜯어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측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간편결제 관련 업체들도 함께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부서 모두 머리를 맞대며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 안에 맞추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중으로 1차 수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2분기 실적 안내는 카드사가 맡는다. 제외업종인 백화점 온라인 몰 간편결제 관련 건이 주요 수정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한 내에 엄청난 작업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한다”며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수일 내로 해당 오류들을 다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 온라인몰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데도 간편결제로 이용 시 일부가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명품 공식 온라인몰의 경우도 간편결제 이용 시 실적으로 인정된 상태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허점을 노리고 원칙상 실적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간편결제로 결제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대로 기존 2분기에 잘못 산정된 실적을 받아든 이들의 경우 실적이 부풀려지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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