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승욱 장관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문 장관 "원전 가동률, 연료비 연동제 이전과 같아""재생에너지 등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 필요…용역 추진"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맞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 원전 가동률은 연료비 연동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3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며 -3원/kWh를 적용한 이후 2·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문승욱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말 추진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 10원 이상 인하 요인이 있었다"며 "인하 요인은 올해 1~3분기에 나눠 적용했고, 그 이후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가 정치적 요인 때문에 비롯된 것 같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수요와 공급 시장에 시그널도 주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매번 '기승전 탈원전'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연료비 연동제, 수요 공급이 반영되는 요금체계가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계통 인프라 투자액만 2조3000억원"이라며 "이 비용을 총괄 원가에 반영해 수도권과 지방민들이 나눠서 내다보니 낙후된 지방 등골을 빼 수도권 입지를 보완해 주는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장관은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요인들이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에너지 등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