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정부의 두루뭉술한 가계부채 규제가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5~6%로 관리할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지만, 1%p 차이가 금액으로는 7조원에 이르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9377억원으로 전년 말 670조1539억원보다 4.44%(29조7838억원) 늘었다. 농협은행의 증가율이 7.18%로 가장 높다. 하나은행이 4.78%, 국민은행 4.29%,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61%, 2.44%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 수준으로 막아 달라 주문했다. 이 때문에 기준을 넘어선 농협은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이며, 그 여파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은행이 이달 24일까지 취급한 가계대출은 1조6006억원으로 전달 전체 증가분(2조9396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9월은 추석 연휴가 있어 은행이 일주일 가까이 영업을 멈췄으며 은행별 추가 대출 조이기 정책이 월 초부터 적용됐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신규 코픽스(COFIX)를 기준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우대금리를 0.15%p 낮췄다. 우리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상품을 포함 가계 주담대 상품 전체에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봉 이내로, 한도계좌(마이너스 통장)도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당국이 명확한 총량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아직 4분기 영업이 남았는데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높여도 계약 성사를 앞둔 고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면서 "당국의 증가율 기준이 5~6%라는데 대출 취급을 5.9%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인지, 6.9%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특히나 은행들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운운하는 것은 이 단위 차이에 따라 취급 가능한 대출 총량 최대 12조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증가율별 남은 대출 총량은 5대 은행 기준 5%일 때 3조7238억원, 5.9%일 때 9조7552억원, 6.9%일 때 16조4568억원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본격화한 7월 이후에만 매달 5조원씩 늘었는데, 아직 4분기 영업은 시작도 전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12월부터는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힌 데다 기존 대출 상환으로 총량이 일부가 줄어드는 점이 있어 연말까지 증가세가 지속한다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면서도 "당국이 부담감에 간접적으로 총량 규제한 만큼 추가 중단 사태는 만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 축소를 위한 추가 조치를 적용한다. 하나은행도 10월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출한도 축소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표/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