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다시 홍남기 저격 "경기버스 준공영제 합의 무시"
기자간담회서 국토부와 경기도 합의사항 깬 기재부 공개저격
입력 : 2021-09-10 15:29:43 수정 : 2021-09-10 15:29:4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과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합의했던 경기도버스 예산 분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약속보다 적게 편성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홍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을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 발표 말미에 홍 부총리를 직접 거론하며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말라.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기재부가 당초 약속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란 게 이 후보 캠프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자, 국토부는 경기도에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버스 총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에서 버스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안이 절실했다는 설명. 
 
이 후보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배석한 상황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버스 요금 인상을 합의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경기도버스를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속 절차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50%를 국고로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고 12월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올해 정부 예산은 30%만 국비로 배정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경기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은 기재부의 '기준보조율(30%)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국토부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의를 한 것인데 중앙정부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사무에 지방비 70%를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77% 삭감한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을 77% 깎으신 것은 다시 원래대로 증액할 뿐 아니라 행안부 요청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강자들의 갑질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과거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했던 경기도버스 예산분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약속보다 적게 편성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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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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