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카로 10억원대 요트·승마클럽…민생침해 탈세 59명 '세무조사'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9명 조사 착수
'불법하도급·원산지 표기위반' 등으로 폭리 취해
친인척 회사에 외주비 명목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 "반사회적 탈세, 탈루 소득 철저히 환수할 것"
입력 : 2021-08-24 13:20:55 수정 : 2021-08-24 19:17:4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건설자재 업체 사장인 A씨는 매출이 크게 늘자, 법인 카드로 10억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구매했다. 또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도 법인 카드로 처리했다. 알고 보니 호화 요트와 승마클럽은 모두 사적 용도였다. A씨는 자신의 딸이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수산물 판매업자인 B씨는 최근 배우자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임대용 빌딩을 사들였다. B씨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해 부를 거둬들였다. 수산물 판매대금도 직원명의 계좌로 따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해왔다.
 
# 하도급 건설사 대표 C씨도 영세 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거둬들인 부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왔다. 취득한 사실이 없는 고가 기계장치를 거짓 계상해 법인 자금도 빼돌렸다. C씨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10억원 상당의 슈퍼카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골프장 등도 이용해왔다.
 
국세청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피해가 큰 분야를 제외,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 침해 탈세 분야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주요탈세 혐의. 사진/뉴스토마토
 
우선 불법하도급·원산지 표기위반·부실시공 등으로 폭리를 취한 29개 업체가 집중 대상이다. 이어 고리 대부업자 등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30개 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에 대해 총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해서는 365억원을 추징했다. 5월부터 시작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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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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