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액 상위 2%’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공감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9년에 설정한 9억원에 머물러있다. 부동산 가격·물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치권 법안을 놓고 8월 임시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개정 여부에 대해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한다는 내용"이라며 정부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이날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몰 예정이 86개인데 19개 항목을 종료·축소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 정도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20%였고 2019년은 24%, 2018년은 15%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감면율은 현재 집계 중으로, 현시점에서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대기업 세부담 감면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파트를 제외하면 대기업이 161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316억원 감소하게 된다"며 "대기업은 조금 증가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 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21년 세법개정안' 일문일답.
부동산 세제 협상이 미뤄지고 있다.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주택가액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정부 입장은.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2009년에 설정된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감면 대상 확대 또는 비과세 신설과 관련된 항목이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올해 일몰 예정이 86개인데 19개 항목을 종료·축소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 정도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20%였고 2019년은 24%, 2018년은 15%였다. 국세감면율은 현재 집계 중이다. 현시점에서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로 1조16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출한 것인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의 전망, 세제 지원 대상 기술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 가운데 일몰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일몰 연장 부분 세수 효과는 6조원 남짓으로 가집계됐다. 대부분 항목이 중·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다.
대기업 세 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은데 얼마 만에 최대인지.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파트를 빼면 대기업이 161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316억원 감소하게 된다. 대기업은 조금 증가하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 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고소득층에 한해 수혜가 가는 것 아닌지.
특례 적용 대상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제외되도록 설계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국채와 달리 10년, 20년 장기물로 설계가 될 것이다. 금리는 만기 시에 일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시장에 주로 형성돼 있는 중장기 저축 상품과 달리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이다. 기본 설계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단기간 보유한 경우에 혜택을 주는 구조로 만들기는 어렵다.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 이후 민간 세액공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의 경우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파악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6월 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다.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 공제 등 통계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 이 2가지 제도 모두 민간 소비 활성화와 임차인 경영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브리핑을 진행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태주 세제실장(왼쪽),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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