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낙후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향후 5년간 20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지자체가 수립해 선정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5대 핵심사업과 관계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1984년 처음 조성된 농공단지는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으나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를 보면 정부 연구개발(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범부처의 협업으로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또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도 강화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한다.
아울러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농공단지의 지원수준을 기존 산단에 버금가도록 높이겠다"며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산단구조고도화·스마트 공장구축 등 지원사업에 농공단지가 포함되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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