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만 먹으랴' 논란에 박완주 "정책의총서 재논의"
"정부에 보완책 만들라 지시…정책효과·형평성 따질 것"
입력 : 2021-07-05 13:56:54 수정 : 2021-07-05 13:56:54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을 개최하고, 당정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대해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확대,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5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할 것인지 선별로 할 것인지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형평성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대상의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사용 제한처로 분류된 것에 대해선 "'국밥만 먹으면서 100만원 캐시백 실적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여론 등이 있어 보완책을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침체된 내수 소비를 끌어올릴 '신용카드 캐시백' 전략을 발표했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을 더 쓰면 3분기(8~10월)엔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주요 구매 통로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 외에는 사실상 구매여력이 없어 '작위적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중소상공인을 더 지원하자는 데 동의는 하지만 여지를 두는 게 타당하다"면서 "보다 유연하게 정부가 준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당론에 대해선 "정부 법안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의총에서 결정한 2% 과세 정신을 지키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건 정부에서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 최근 국회 국민 동의청원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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