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신규공공택지 발표와 9월 예정지구 지정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증산4구역의 11월 본지구 지정을 거론하는 등 공급 시그널을 향한 고삐 죄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11월 본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가시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해당 지역에는 총 4139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이다. 사업 후보지로 지정되고, 토지주 10% 이상이 동의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본지구로 지정된다.
단 사업 예비지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구 지정은 자동해제된다. 전날 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요건을 채운 후보지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총 4곳에 그쳤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택지 특성상 토지주 참여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증거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전국에 52곳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사업 속도가 더뎌 주민들의 호응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의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확실한 선례가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후도심 고밀개발이든 공공재건축이든 공공재재발이든 다 똑같다"며 "해당 사업지의 원주민들에게 대체 이걸 왜 해야 좋은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사례가 조속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사업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즉시 증산 4구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내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하고, 2022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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