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130여곳 정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 열어
해체공사 및 불법하도급 집중 논의
입력 : 2021-06-24 19:09:23 수정 : 2021-06-24 19:09:2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130여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헤체공사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인접 버스정류장 등 GIS 분석을 실시해 현장 67여개를 추가로 선정, 207개소로 확대 진행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즉각 시정 조치를 한다.
 
이외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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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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