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모병제 전환하고 100대 기업 초봉 지급하자"

기자회견, '병역 체계' 개선 방안 발표남녀 모두 40~100일 기초 군사훈련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도 주장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또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우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의 전제로 △남녀평등복무제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박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는 남녀를 불문한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경계를 선 군 장병의 모습. 사진/뉴시스

 

군인연금법 개정에 대해선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군인연금법은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말만 군인연금이지 사실상 '간부연금'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는 군인이라면 간부, 현역병 구분 없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군인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군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피보험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하며, 간부나 병사 구분 없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모병제에 대해 벌써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이대로 마냥 시간만 끌고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진짜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도 현재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토론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박 의원은 촉구했다.

 

문장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