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 의무화
'2050 탄소중립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2024년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선정 평가 개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병행…공공부분 등급 강화
입력 : 2021-06-03 11:00:00 수정 : 2021-06-03 11:06: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 분야의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ZEB)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친다.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하고 신축 건물에는 ‘제로에너지’를 확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잇달아 발표한느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 건물부문은 지난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4.4% 감축키로 했다.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4개 전략, 8개 과제)이 양대 축이다.
 
그린리모델링이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실내공기질 향상 등 기존 노후 건축물을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년간 진행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비롯해 지역·국민 수요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2년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또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기술적 인프라도 구축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도 지원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도 적극 검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공공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은 4등급으로 강화한다.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상향한다.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특화도시로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이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때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부분 의무화를 대비한 관련 제도가 손질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며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도청.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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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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