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 퍼주면 경제정책이고, 서민 도우면 현금복지냐"
'기본소득은 가성비 안 좋은 현금성 복지' 비판에 발끈
"지역화폐형, 매출양극화 완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입력 : 2021-06-02 11:23:33 수정 : 2021-06-02 11:31:1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기본소득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조세감면, 현금지원, 금융지원 등으로 대기업 퍼주는 건 경제정책이고 소상공인 매출지원하는 지역화폐 기본소득은 현금복지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대형 유통매장에 집중되는 매출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글은 이날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이 교수는 칼럼에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지사 간에 연일 공방이 치열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모두 가성비가 좋지 않은 현금성 복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에 들어갈 예산의 일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 등의 확대, 강화에 투입해도 두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처럼 가성비 낮은 현금성 복지가 진보의 대안일 수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하고, 기본소득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정책수행용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와 경제 두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융합적 이중정책"이라며 "경제학자시니 양극화와 총수요 부족이 저성장의 원인이고, 수요창출하는 지역화폐 효용과 경제정책적 가치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하위층만 골라 현금 많이 지급하겠다는 안심소득이야말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현금복지' 아닌가"라며 "정치인의 글이 아니고 언론에 쓴 학자의 기고문인데 '조삼모사' 표현까지 써가며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시는 게 조금 지나쳐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정세균 전 총리를 돕는 자문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달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서도 정 전 총리의 핵심 공약인 '미래씨앗통장'(20세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 지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