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학계 출신 새 금감원장' 하마평에 울상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학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금감원 노조를 비롯해 은행들까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첫 학계 출신인 전임 윤석헌 원장의 불통과 강성 기조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3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 출신 인사가 감독원장 자리에 오게 되면 감독기준은 또 들썩이게 될 것"이라면서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업무 숙지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민간 출신 후보 3명을 다음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직은 이달 7일 이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상태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선이 지난 28일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인사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미리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직 업무의 속성에 따라 업권과의 소통이 필수적인데, 학계 출신 전임 금감원장은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실제 윤 전 원장 부임 후 금감원은 보험 분쟁,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를 강하게 질타하고,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난 키코(KIKO) 사태를 재조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에 과도한 징계를 내리면서 결과에 불복한 기관과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제재라는 후속 조치로 늘어난 검사를 두고 은행에 감독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는 게 은행들의 반응이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의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입된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영역의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는 감독분담금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산적한 업무가 많은데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은행 2곳, 금융지주 3곳, 증권사 4곳,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2곳, 자산운용사 1곳, 여전사 1곳, 상호금융 1곳을 종합검사한다는 계획으로 다음달 6개 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7~8월은 감독원 휴가철인 데다 국정감사 시즌(10월)도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현안이 잘 살펴질 지 의문"이라면서 "암호화폐 문제와 같이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도 많은데 은행에만 손을 벌리고 있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학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은행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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