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2023년까지 중금리대출 30% 이상 의무

목표 미이행시 신사업 인허가 규제…당국 "시중은행 취급에 절반 불과, 도입취지 무색"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낮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에 칼을 빼들었다. 2023년까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들이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신사업 진출 제한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에는 30%를 상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인 차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금융 소비자다.

 

인터넷은행별 계획으로는 먼저 카카오뱅크는 작년말 현재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안정화되는 내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확대해 2023년말에는 32%까지 취급할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 해부터 관련 취급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 확대 계획. 표/금융위

 

인터넷은행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미흡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인터넷은행이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이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해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로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공급한 1조4000억원만 보더라도 91.5%가 사잇돌대출(1조3000억원)에 편중됐다.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66.4%는 신용등급 1∼3등급에 공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표/금융위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태다. 신용대출중 중·저신용층 비중을 보면 인터넷은행 12.1%에 불과한 데 반해, 은행들은 평균 24.2%로 두배 수준이다.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SS 고도화도 병행 추진된다. 실제 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신용자·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을 추가할 예정이며, 케이뱅크는 금융정보와 대안 정보를 가명 결합한 데이터를 오는 4분기부터 신용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은행별 이행 현황을 분기별 비교 공시한다. 은행들이 2023년까지 목표한 대출 비중에 달성하지 못할 때는 신사업 인·허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고려할 방침이다.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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