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조성해 집값 잡는다는 착각 버려야"
'부동산 토론회'서 허종식 의원 '비판'…"건설업체만 배불리기만"
'용적률 상향의 고밀도 도심 개발론' 제안, 전문가들도 도심 역세권 활용에 '초점'
김진표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중요한 것은 시장 신뢰…정책 믹스가 과제"
입력 : 2021-05-17 17:32:01 수정 : 2021-05-17 17:43:15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 정부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도심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된다는 충고에 이어 주거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 세미나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신도시를 지정하는 공급정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체만 이익을 볼 뿐이라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즉 신도시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는 기존 도심지 역세권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일본의 신도시 중심의 공급정책를 살펴보면 '빈 집'만 늘어나고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일본 신도시의 20~30% 정도가 빈 집이지만 도심 역전 주변은 고밀의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빈 집이 없다, 결국 일본의 사례에 비춰 볼 때 민간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맞다는 게 허 의원의 얘기다. 물론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 세미나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어려울 때 부동산 문제 푸는 방법은 원칙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허 의원이 열변 토하신 도심 한복판에 주택 공급하는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2·4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신속히 하는 것"이라며 "세제 문제는 복잡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 1년 내에 단순화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방법론에서 김 의원은 "전통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시장에서 가격 안정 요인을 작용한다는 테두리에서 제재 규제 장치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며 "이런 정책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시장 신뢰를 받도록 내놓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도시 공급 확대 위주로만 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2015년 2월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토론에서 전문가들도 신규주택 공급보다 기존 도심 역세권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역시 용적률 제한 검토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되, 꼼꼼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주택이 노후되면 리모델링이나 정비사업을 통해 질적인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데 명시적 사유도 없이 정비사업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면서 주거환경이 어렵고 신규주택 공급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서 학회장은 "용적률 제한도 재검토 내지 완화하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분양가 논란이 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신규주택 공급의 경우) 한 번에 대량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정책을 보여줘야 주택가격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H 및 지방공사가 민간주택 공급량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전체 주택공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 세미나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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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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