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 10년 재직시 1억"…중기 공제 도입 주장 나와
중기중앙회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 열어
국내 기업 중 중기 99.9%…작년 고용은 1.2% 감소
노민선 단장 "사업주-근로자 성과 공유 시스템 만들어야"
입력 : 2021-05-17 15:05:57 수정 : 2021-05-17 15:05:5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10년 납입 공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663만여개로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한다. 반면 대기업 수는 약 5000여개로 그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율은 대기업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작년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23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 취업자 수는 267만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고졸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전제로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근로자는 10년간 재직한 후 만기 1억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노 단장은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됐다”면서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제 프로그램 외에 노 단장은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의 우수 R&D인력 확보 촉진 △한국형 PPP 제도 도입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속에서 여전히 과거 산업화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는 노동 규제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노동 정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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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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