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의원들 "기본소득·토지세 연계로 부동산 불평등 해결"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열려…"보유세 체계 조세저항만, 토지세 신설해야"
입력 : 2021-05-12 17:33:07 수정 : 2021-05-12 17:33:07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중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고, 토지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해 실시할 경우 조세저항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 등을 이어나가며 '힘 싣기'에 나선 모양새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열고 기본소득토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토지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토지가 개인의 소유라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만들 수 없는 '한정된 재원'이고,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가 개인 소유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발표를 조사한 결과 국내 토지가격이 2014년 6,210조원에서 2019년 8,767조원으로 41.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나타내는 피케티 지수가 2016년 7.8에서 2019년 8.6으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한 해 동안 352조9천억원이 발생했다는 게 남 소장의 계산이다. 
 
남 소장은 "기존의 보유세 체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는 조세저항으로 인해 보유세의 부동산 투기차단 기능에 대한 기대가 난망"하다며 "하지만 기본소득토지세가 도입돼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 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다주택자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상황을 제어하고, 동시에 전국민들에게 지급할 기본소득 제도의 재원이 됨으로써 국민 다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소장은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 토지세는 (전국민을 향한 기본소득) '혜택'을 부여해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며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을 듣던 청중들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실제로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도 던졌다. 이 토론회 좌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실시할 경우 가격 하락 효과가 즉각적이고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기본소득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매년 600조원의 빚을 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를 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160만채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 상황인데,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하면 이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별 정책이 부동산 문제 해결 전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정책이 특정 현상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소병훈·용혜인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기본소득토지세법'은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크지 않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토지세법을 제정한 뒤,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열고 기본소득토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공동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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