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로 13만 신규택지 발표 연기…경찰 조사 완료 때 발표
2·4공급 대책에 일부 차질…다수 이상거래 포착
수도권 등 전국 13만1000호 규모 발표 잠정 연기
서울·울산 등 총 5만1000호 주택 공급은 추진
입력 : 2021-04-29 15:22:32 수정 : 2021-04-29 15:22: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2·4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전 투기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도권 등 전국 13만1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
 
반면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하는 등 2만1000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지구 신규 공공택지 2곳에는 각각 1만3000호,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등 전국 13만1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경찰 수사 등 투기 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지정한다.
 
국토부는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일부 신규택지 후보지는 특정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다.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 거래 중 지분 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또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LH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도 확인했지만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이 학인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면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나머지 13만여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금천과 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표/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은 신축·노후 주택이 뒤섞여 광역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표/국토교통부.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7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으로는 37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호가 공급된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만8000호를 추진한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호를 공급한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호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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