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형, 구형 만큼 나오기 어렵다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사형·징역 7년6월 모두 '면피용'
입력 : 2021-04-20 18:09:07 수정 : 2021-04-20 18:09: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법원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입양 부모들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부모 모두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아 있는 다섯살 큰딸 양육도 문제입니다.
 
최후변론 이번 시간에는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속 사정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인이 사망사건 결심공판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박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 변호사님, 결심공판이 끝났는데 지금쯤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겠지요. 살인죄의 유무죄, 그리고 양형 결론은 이미 난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어느 증거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신 변호사님,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과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 아닐까요.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저희 채널 댓글을 보니까 입양부 안모씨에 대한 국민 공분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징역 7년6개월 구형이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찰 구형 그대로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장씨 부부에게는 다섯살난 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두 실형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어린 자녀의 양육 문제가 있다면 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지요.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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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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