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심의부터 신경전…코로나19 양극화 속 '정면충돌'
최저임금위 내년도 심의 시작…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입력 : 2021-04-20 17:46:27 수정 : 2021-04-20 17:47:3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지만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최저임금위 위원 교체 등 현안이 산적해 이번 심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의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자리였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거론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1만4000원까지 인상했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뉴질랜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임금 인상 사례를 소개한 그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간의 최저임금위는) 정부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경제상황을 반영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었다"며 "특히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소 6.2%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260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넘게 된다.
 
현 11대 최저임금위원에 대한 유임 여부도 주목됐다. 현 11대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명을 뺀 전원이 오는 5월 13일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현 공익위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당사자들로 정부 당연직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되면서 예년과 달리 한국노총보다 더 많은 위원을 배출하는 노동계 내의 지형변화도 생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수준에 그친 상태다.
 
문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에는 한 자릿수 인상에 머무른 바 있다. 특히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1.5% 인상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 수준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6일 근로자위원 교체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5월 1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2차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주요회의·현장 의견 청취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의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평화시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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