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 돌입…노·사 신경전 예상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2022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기자회견 중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에 돌입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노사간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수준에 그친 상태다.

 

문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에는 한 자릿수 인상에 머무른 바 있다. 특히 2021년 최저임금은 1.5% 인상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수준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간의 신경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최소 6.2%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260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넘게 된다.

 

또 현 11대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명을 뺀 전원이 오는 5월 13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이들 25명의 유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노동계는 현 공익위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당사자들로 정부 당연직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최저위는 첫 회의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의결한 후 향후 일정 등 기초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