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중 감독'…식품·주류업부터 겨냥
고용부 비정규직 정기감독 실시…노동자 불법파견에 집중
청년·여성·근로자 비중 높은 업종, 파견법 준수에 중점
취약계층 고용 업종,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목표
입력 : 2021-04-01 11:00:53 수정 : 2021-04-01 11:00:5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감독에 나선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집중 겨냥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주류 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고용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고융부가 지난해 프랜차이즈업체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357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이번 조사도 궤를 같이할 예정이다. 
 
타깃은 식품·주류 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파견 근로자 등 고용 사업장의 경우 생산 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적발건수 위주보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했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식품·주류 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이름과 회사명이 적힌 마스크가 걸려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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