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결국 미제사건으로 가나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경찰 수사 중간평가/미스테리 뜯어보기
입력 : 2021-03-31 16:32:49 수정 : 2021-03-31 18:01: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구미 세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스텝이 꼬였습니다. 지난 2월10일 신고 접수 뒤 48일이 지났지만 숨진 아이를 중심으로 한 DNA와 혈액형 검사결과 외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씨가 기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가족들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반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최후변론팀에서는 지금까지 경찰 수사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경찰은 이제 석씨가 아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석씨가 아이를 바꾼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신생아실 사진을 국과수로 보냈는데 판독 불가 판정이 나왔지요. 수사상황이 확인될 수록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혈액형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석씨의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 약취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시점을 특정한 뒤 장소를 특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찰이 언론에 밝인 이후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어요.
 
박지희 변호사님, 이 '혈액형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신중권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씨 부부, 특히 김씨는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몰랐을까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 남편 홍씨는 본인이 AB형이고 아내가 B형이기 때문에 딸 혈액형이 A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김씨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김씨의 외도 내지는 석씨와의 공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경찰이 신생아실에서 바뀌었다고 특정한 이유는 신생아 인식표가 끊어진 장면을 담은 사진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남편 홍씨도 같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석씨 가족들은 이를 반박하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국과수는 판독 불가라는 결론을 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런데 김씨 전 남편 홍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장모님 댁, 그러니까 석씨 집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같이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씨가 아이를 바꿨다면 자기 집에서 바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 의료진과 김씨입니다. 이들은 바뀐 사실을 몰랐을까요.
 
신 변호사님,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법정에서는 증거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제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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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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