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 프로젝트 본격화…예타 조사기간 줄인다
공공 65조·민간 17.3조·기업 28조 투입
2월말까지 16.8% 집행…여수 화학공장 증설·동탄 복합시설 개발
'9%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세제혜택
입력 : 2021-03-31 15:12:24 수정 : 2021-03-31 15:12:2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민자·기업에 11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 2월말까지 전체 약 17%를 달성했는데 6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상반기내 53% 이상 가능하도록 독려키로 한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속도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인프라펀드 차입한도 완화,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업·민자·공공투자로 구성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지난 2월말까지 18조5000억원을 발굴해 16.8%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굴 목표 18조원 중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000억원) 등 6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앞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지원 노력 등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잔여 프로젝트를 추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투자는 신규 발굴 목표 13조8000억원 중 고속화도로, 광역철도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11조원 수준의 잔여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주의에 기반한 민자사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2분기중 마련하고, 인프라펀드 규제완화,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에 완료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6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달말까지 9조1000억원을 집행했는데 상반기내 53% 이상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인허가 및 계획변경 협의, 지역민원 해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공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조사방법 효율화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을 6월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및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투자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9%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펀드 대상인 '뉴딜 인프라'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 인프라 심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