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장위8구역, 상계3구역 등 서울 내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총 2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후보지 16곳은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진행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후보지 16곳은 상계3·천호A1-1·본동·금호23·숭인동 1169·신월7동-2·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거여새마을·전농9·중화122·성북1·장위8·장위9·신길1구역으로 주로 역세권이거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토지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업비 융자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선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번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 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총 28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이날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등 8곳에 대해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에 한계 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선정위는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는 만큼,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키로 하는 등 결정을 보류했다.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우려해 오는 30일부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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