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9일부터…5월까지 80% 지급
DB·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완료
법인택시·전세버스·방문종사자 5월 지급
백신 구매·접종 적기에 집행
입력 : 2021-03-26 10:55:53 수정 : 2021-03-26 10:55:5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오는 29일부터 신청,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의 80%이상 지급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하고 2021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추경은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4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코로나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7조3000억원 중 80% 이상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완료했다. 385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80만명에 돌아갈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30일부터 지급한다.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805억원)와 방문돌봄종사자(300억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는다. 심사·검증을 거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 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면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을 경우 신속한 사업안내·신청·접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1조8000억원)을 위한 예산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또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적기 집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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