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의 100조원 편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신경전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라는 말을 내뱉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18일 용 의원은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지급을 통한 80조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20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안 차관은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며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100조원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며 "비용 부담을 생각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위 산회 직후 안 차관은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2000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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