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65만명이 4조4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총 4조6000억원 중 96.6% 수준으로 3.4%만 남은 상황이다. 단,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집행 결과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378만명으로 이 중 365만5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현금지원 사업은 통상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대부분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 중 4조원(96.6%)을 완료했다.
대상자는 288만1000명 중 284만3000명에 달했다. 나머지 심사 중인 3만7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1, 2차 지원금을 받은 57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1만명에게는 지난 15일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법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9%)을 지급했다. 대상자는 7만8000명 중 7만7000명 규모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267억원(59.3%)을 지급했다. 이는 7만8000명 중 5만3000명 수준이다.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 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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