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기금을 조성, 도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1466억원의 기금을 조성, 기본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16일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부지 개발로 생겨난 이익을 도민에 환원하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고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그간 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공복리에 쓰여야 한다면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중점 과제로 추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라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은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금은 GH의 공공부지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GH 등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배당 또는 사업준비를 위한 적립에 사용토록 규정됐다"면서 "개발이익 환원기금은 이익배당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6일 경기도는 올해부터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공공택지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고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최우선 공약 중 하나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93억원씩,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기금을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기금의 적립 규모가 증가할 것을 대비, 사용 용도의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이 조성되면 매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 지속적인 복지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개발이익 공유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이 정착되록 개발이익을 효율적 환수하는 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운동장 등을 조성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토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도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협력키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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