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당정청이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키로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2·3차 지원금 지급 때처럼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보편과 선별 중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줄곧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해소하고자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3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초 막 끝났는데 벌써 4차 지원금 편성을 언급하는 건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가 심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자 경제활력 감소 우려와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이 지사는 4차 지원금 논의에 관해서도 보편적 지급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는 자신의 주요 의제인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이 지사는 연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 매출확대와 경제활성화를 통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 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2·3차 지원금 지급 때처럼 보편적 지원금 논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커서 이 지사가 어떻게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도 주목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통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그간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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