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선거 시즌에 청년수당 조기 집행
예년 보다 1~2개월 빨라, 대상자는 축소…서울시 "민생 대응 차원, 보선과 전혀 무관"
입력 : 2021-02-03 16:57:33 수정 : 2021-02-03 18:25:1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되는 청년수당이 올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4월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3일 '2021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23일 대상자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코로나19발 민생 문제가 확대함에 따라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사업 공고, 대상자 선정, 지급을 각각 1개월 가량 앞당겨 미취업·실업 문제 개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일정을 보면 모집 공고는 오는 8일, 신청 접수는 23일에서 다음달 3일이고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같은 달 30일이다. 대상자 오리엔테이션과 수당 계좌 개설 기간은 다음달 30일에서 4월12일까지다.
 
이는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빠른 지급 시기다. 청년수당의 지급 시기는 지난 2016년 8월, 2017년 9월이었다. 정책 집행이 1년에 2차례로 나뉜 시기에도 △2018년 1차 7월 △2019년 1차 5월24일 △지난해 1차 5월25일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못하게 된 청년 892명에게 수당을 3월19일부터 신속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조기 지급이 전체 대상자로 확대된 것이다.
 
청년들은 조기집행을 환영하고 있다.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작년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다가 이번달에 또 졸업자가 취업 시장에 들어와 수치가 누적될 것"이면서 "취업 의지가 있는데 취업 시장이 닫힌 경우에는 이 시기를 버티고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빠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빌려쓰는 사람들'의 권지웅 대표 역시 "생계 위축된 시기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에게 가는 피해가 크다"며 "지급 시기를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당긴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끝내 대상자가 지난해 3만명보다 1만명 줄어든 점은 비판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감축했는데, 정작 신설 제도의 대상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발전시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상자는 10만명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들지 못하는 청년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를 합쳐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일은 없었어야 했다"며 "결국 서로 책임을 넘기다가 정작 코로나 시국에서 정책 적용받아야 하는 청년 수를 확보를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하는 시기인데 총액이 줄어든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조기 집행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016년부터 진행되는 계속 사업이며, 코로나19 민생대응 차원으로, 정부·지자체 모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지급이 보궐선거 전이라고 하면 비판을 달게 받아 조정하겠지만, 선거 이후에 지급되서 말이 안 맞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일부 대상자에게 3월에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궐선거와 관련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