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계획)"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내연차 감축…초미세먼지 농도 18㎍/㎥ 저감
전기충전기 3만기 등 미래차 30만대 시대 달성
입력 : 2021-02-01 12:00:00 수정 : 2021-02-01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환경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 신설을 통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고,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에 주력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이행점검·평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제출한 NDC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담은 바 있다. 이후에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해왔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한다.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해서는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는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도 유도한다.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할 방침이다. 
 
또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구제를 약속했다. 매미나방 등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더욱이 그린뉴딜 체감성과와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환경부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신규차량의 80% 이상은 미래차로 구매를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을 유도한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0년 15%에서 2021년 18%로 상향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수소충전소 누적 180기 확충을 위해서는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어 초미세먼지 대응 전략도 내놨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는 재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을 지원한다. 위성, 항공, 지상 관측망 등을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은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 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한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가속화한다.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확산 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일 올해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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