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 국민 지급 '4차 재난 지원금'을 원한다
입력 : 2021-01-12 06:00:00 수정 : 2021-01-12 06:00:0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재난 지원금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국면의 보편적 용어가 되었다. 사상 초유의 감염 재난 앞에서 우리 경제는 급격히 흔들렸고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전보다 몇 배로 가중되었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필요한 대상을 골라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진통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었다. 코로나 국면에 개개인이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긴급한 상황, 신속한 지급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결정이라 여당으로부터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지급된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 지급이었다.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받았는지 기억조차 하기 힘들다. 이번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 완료를 계획하고 있는 3차 재난 지원금 역시 선별이다. 중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영업금지 대상은 3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아직 3차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의 4차 재난 지원금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공방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1차 재난 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14조원 정도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편성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 지원금에 적극적이다. 바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지역 화폐를 통해 지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선을 긋고 나섰다. 재난 지원금에 대해 돈을 더 풀고 덜 푸는 단세포적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표면적으로는 정 총리의 뜻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지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두 인물 사이의 정치적 대결로 보는 시각까지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 리얼미터가 자체조사로 지난 6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8.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4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1%는 '공감' 의견이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국민 여론은 모든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급에 무게가 실려 있다. 중도층은 보수층보다 보편 지급에 더 공감하는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 3차 유행이 불러 온 경기 침체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블루칼라에서 전 국민 지급 공감도는 80%에 육박한다. 가정주부층은 공감도가 65.5%이고 자영업층조차 10명 중 6명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선별 지급 의지가 강한데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보편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일까. 우선 '심리적인 이유'다. 1년 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재난 지원금은 심리적인 보조 장치다. 1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이 지급받으면서 공감대가 높아졌다.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어느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경제 효과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싶은 집단 심리로 매도되어서는 곤란하다.
 
두 번째는 '상대적 공정성'이다. 2차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렇지만 막상 중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할뿐더러 일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된다. 임대료를 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난 지원금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원하는 3번째 이유는 '낙수 효과'다. 정부 연구기관과 지방 정부가 1차 모든 국민 재난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차 재난 지원금이 본전도 못 건지는 정책이었다면 국민 여론이 긍정적 일리 없다.
 
최종 선택은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지만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재난 구호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파행으로 얼룩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운명을 맞이했다. 재난 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민들은 전 국민 지급 4차 재난 지원금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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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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