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중립 표준화' 등 표준 R&D 1600억 투입한다
산업부 국표원, 올해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
배터리·수소 분야 '그린테크'기술 활용 표준개발
언택트 제품 안전관리·규제샌드박스 인증 지원 강화
입력 : 2021-01-07 11:17:40 수정 : 2021-01-07 11:17:4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올해 ‘탄소중립 표준화’ 등 표준 연구개발(R&D)에 1625억원을 투입한다. 배터리·수소 분야 저탄소 기술과 같은 ‘그린테크 기술’을 활용해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언택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4대 시그니처 정책을 중점으로 한 표준 R&D 예산으로 1625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년 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4대 시그니처 정책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이 마련됐다.
 
먼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2억을 투입한다. 전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가 확대됐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유망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한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3월 제5차 국가표준기술계획(2021~2025년)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배터리·수소 분야 저탄소 기술과 같은 ‘그린테크 기술’을 활용한 표준개발 등 표준 R&D 예산으로 1625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터배터리 2020'이 열린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배터리를 관람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제 표준화 공조도 강화한다.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한다.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 등이 꼽힌다. 또 오는 6월 한·중·일간 표준 표준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등 동북아 3국 민관 표준화 협력도 높힌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제품 안전성조사에 전년(69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스크·공기청정기·살균기·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는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을 꾀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혁신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전년 43억원에서 50% 증액한 64억원을 투입한다.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도 49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도 새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 K-뉴딜 등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이달 중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49억원)보다 41% 증액한 70억원으로 늘렸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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