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과 1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른 반면 비급여가 늘어난 요양병원과 동네 의원급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대비 0.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다.
이 기간 총 진료비는 103조3000억원이며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6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진료비가 16조6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이 20조3000억원이었다.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미포함) 전체 보장률은 전년대비 1.6%포인트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오른 66.7%, 병원은 3.4%포인트 상승한 51.4% 등이다. 요양병원은 1.3%포인트 하락한 68.4%, 의원은 0.7%포인트 내려간 57.2%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1.1%로 민간의료기관(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5.2%포인트 증가한 79.4%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2019년 말까지 전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노인과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 본인부담 의료비기 1조4000억 줄었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화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로 의료비 부담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건보공단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3000억원 많았다.
연도별(’18∼’19) 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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