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뿌리산업 등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해달라"

중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고 요청…중기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요구도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강원도의 한 석회석가공업체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3조 3교대로,1주일에 평균 65시간 근무하고 있다. 지금도 3~5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충북 제천까지 출퇴근 버스를 대절해 운행하며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 울산의 한 조선업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부족해 내년부터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이 많다. 주52시간제 규제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무특성상 야외작업이 많은데, 강한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못해 기업이 스스로 근로시간 조정도 불가능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주요현안 입장발표회'에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라도 조선업과 건설업, 뿌리산업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입장발표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선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코로나19로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해 계도기간이 예정대로 만료되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8%가 주52시간 도입을 준비 못했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 중 83.9%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만성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이나 건설업, 뿌리산업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인력 채용시 비용 지원 확대와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례없는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표자 형사처벌을 비롯한 3중 처벌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산재 발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처벌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후처벌 강화보다는 현장 지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와 만기연장 불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년도 매출이 아닌,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