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2025년 이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에 비해 목표가 충분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함과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30 목표 상향에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겠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C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배출 현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UN 기수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정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간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에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 내년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국민 참여를 통해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별·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도 검토된다.
조 장관은 "탄소 가격 세제 도입은 기획재정부에서도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며 "에너지환경세와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30 목표 상향에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