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처리 변수…18일 분수령
처장 추천위 3차 회의서 후보 압축…여, 개정안 통해 비토권 무력화 가능성
입력 : 2020-11-16 15:46:10 수정 : 2020-11-16 15:46:1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분수령이 오는 18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출범의 마지노선을 18일로 못 박았으며, 비토권을 가진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동시 추천 카드를 내밀고 있다.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번 주에도 회의가 있는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중립을 지키고 유능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이 만들어졌으니 따르자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고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한 문제, 이에 관련된 인물도 조속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공수처장 선출 문제에 대한 거론은 있었지만 향후 절차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야 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차 회의에서 2인의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추천위는 3차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야당 추천인사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동시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의 동시 추천을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마지노선이 18일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3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날 결론을 내더라도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들이 공개된 이후 마라톤 회의를 거쳤고, 자료검증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유가 있다면, 공수처 출범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의지뿐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회의까지 결론이 나지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낮춰 야당몫 추천위원 2인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공수처법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겨진 상황으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추천위 결론이 나지않는다면 해당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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