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발 ‘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서비스 분야 원천기술과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액 공제도 적극 검토한다.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선점 전략도 가까운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SW)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서비스 R&D를 지난 5년간 4조원에서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와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1조3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며 “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마당 등 매칭시스템 운영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과 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도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국민 경제적으로도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추가 보완후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혁신 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 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 혁신제품 사용 결과로 생길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목표다.
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과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송절차 없이 계약 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등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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