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특별대책 주문(종합)

국무회의 주재…"코로나, 노동자의 삶 벼랑 끝 내몰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 관계자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기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복지센터 휴관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추락사 사건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 증가 문제 등을 언급하고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 파악과 필요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구두보고도 있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계획을 1년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옥스팜(Oxfam)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CRI)'에서도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2년 전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지원체계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특단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