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여야 합의안 거부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

2014-10-01 11:44:38 ㅣ 2014-10-01 11:44:38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극적 타결에 이른 3차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가 거부 방침을 발표했다.

특별검사 후보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견지한 검사가 탄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적으로도 새정치연합이 가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당초 새정치연합에서는 유가족대책위와의 면담에서 2차 협상안을 유지한 상태로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선정할 때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가족들은 이 말을 믿고 총회에서 뜻을 모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물 1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상설특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구조다.

여기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을 양당 합의하에 선정하겠다는 것이 여야 3차 합의안의 골자다. 당초 유가족이 요구했던 것은 '추천위원에 대한 사전동의'였으나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유가족 측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도 유가족에게 실망을 안긴 부분으로 지적됐다.

박 변호사는 "여야 합의안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뜬 뒤 새정치연합 소속 전해철 의원과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나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며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도 합의안이 약속과 다르며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안 중 유가족의 반발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는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세번째 조항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은 "의미없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이번 진상조사에 여당의 뜻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 등에 의해 빚어진 참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참사에 있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는데 특검 추천과정과 특검 후보군 형성에 영향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모두 연계해 처리키로 합의했다.